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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제14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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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본법 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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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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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철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두37858 판결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취소]〈학부모의 지속적인 담임교체 요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공2023하,1814]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취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2022년
2.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두39185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학교 내 봉사’ 징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사건〉[공2023상,207]
징계처분취소청구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2021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841, 2021. 8. 1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550, 2020. 4. 23., 기각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제66조제1항위헌확인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5.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5두40248 판결
[정교사1급자격증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공2018하,1293]
정교사1급자격증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교원자격검정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6.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34162 판결
[교감승진임용제외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교감승진임용제외처분취소청구의소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7년
7. 부산지법 2017. 10. 19. 선고 2017구합986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등] 항소[각공2017하,815]
파면처분무효확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관리규칙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형법
2012년
8.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전교조 시국선언 사건〉[공2012상,912]
국가공무원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2011년
9. 대법원 2011. 10. 13. 자 2011아33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2010년
10.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6다46131 판결
[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미간행]
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11.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다58794,58800,58817 판결
[임금채무부존재확인·재임용탈락처분무효등·손해배상(기)등][미간행]
임금채무부존재확인
재임용탈락처분무효
손해배상
교육기본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12.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81732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13.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7다41621 판결
[교수지위확인][미간행]
교수지위확인
교육기본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14.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7다80497 판결
[교수지위확인][미간행]
교수지위확인
교육기본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15. 대전지법 2010. 2. 25. 선고 2009고단2786,4126,2009고정2259 판결
[국가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항소[각공2010상,664]
국가공무원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6. 대전지법 홍성지원 2010. 2. 11. 선고 2009고단606,873,2009고정512 판결
[국가공무원법위반] 항소[각공2010상,624]
국가공무원법위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7.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교수지위확인]〈김명호 교수 재임용거부 사건〉[집56(1)민,93;공2008상,306]
교수지위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교육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사립학교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18.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25298 판결
[손해배상(기)]〈전교조 수업거부 사건〉[공2007.10.15.(284),1617]
손해배상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민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533, 2007. 4. 26.
사립학교법 제60조의3 위헌확인
사립학교법제60조의3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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